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악취배출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승소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 연현마을에 위치한 아스콘 제조업체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아스콘 제조업체 A사가 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악취발생원을 가능한 밀폐시켜 외부로 그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선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열린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시의 승소를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열린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심 계류 중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A사가 19차례에 걸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