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촉구…배후도 수사해야"

엄민재 기자 2023. 4.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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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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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달아 발생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단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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