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 '고용세습 근절' 방안 마련…노동개혁특위 출범"

윤재옥 원내대표 1호 특위 '노동개혁'…26일 출범식
"매주 회의 통해 노동개혁 4대 분야 정책·입법 논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오는 26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의 근절을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마침 우리 당에서도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특위는 4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며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씩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고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의 노동개혁특위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특위는 윤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구성한 '1호 특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조가 너무나 당연한 회계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세습 등의 부정채용을 고수하며 구호로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외친다면, 기성 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는 진정한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노동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등 미래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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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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