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개편안’ 논의 올스톱...MZ와 눈높이 맞춘다

19일 당정 노동회의 일단 보류
6000명 여론조사 이후로 순연
청년 사회진입 공정기회 부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노동 시장 분야에서 ‘MZ(밀레니얼+Z세대)세대’와 눈높이 맞추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근절’을 통해 청년 세대들의 사회진입 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9시간제’논란을 빚은 근로시간개편안에 대해 일단 멈춤 상태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층의 입장을 보다 정책에 많이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당에선 ‘장기 보류’ 의지도 내비친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다.

▶당정, 근로시간개편 ‘논의 올스톱’=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당초 19일 임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한 당정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이 모이기로 했다. 이날 당정 계획은 김 대표가 참석한 참석한 청년 간담회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번째 이야기’ 후속 차원에서 계획됐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근무’가 일상화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임금체불에 따른 사용자 처벌 등이 19일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9일 당정 회의를 취소했다. 일단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접근 자체가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터라 보다 조심스럽기 때문이란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19일 당정 회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69시간’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오염됐다. 일단 당에선 6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는 순연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체제 이후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며 정책 중심 키를 정부로부터 사실상 넘겨받았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여론 동향 추이다. 특히 MZ세대로 통칭되는 젊은층이 국민의힘 지지 이반이 고민거리다.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세~29세 국민의힘 지지율은 35.4%, 30대 지지율은 26.9%에 그쳤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8세~29세 국민의힘 지지율은 21%, 30대의 지지율 역시 21%에 머물렀다.

소위 젊은 세대들의 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국민의힘이 일단 논의를 순연키로 한 것은 이같은 배경이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입법예고기간 종료와는 별개로 6000명에 대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FGI)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역시 “궁극적으로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총선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논의를 모아가되 선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69시간제 후폭풍이 워낙 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尹 대통령, ‘음서제’ 안돼= 윤 대통령 역시 MZ세대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제개편과 관련해 처음으로 ‘보완’ 지시를 내린 것 역시 MZ노조가 ‘주69시간제’ 근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지난달 9일 이후였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청년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일부 노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에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에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회에 갓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할 입사 기회가 소위 ‘강성노조’의 노사 협상 대상물로 전락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각부처 장관들에 대해 ‘노사법치’를 강조하면서 소위 ‘노조엄단’ 의지까지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역시 추진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면서도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희·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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