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정부 대책 점검해야"

尹대통령,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사기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의 재점검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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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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