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법적 강제보다 기업 상황 맞게 선택폭 확대해야”

KIAF 산업포럼 “근로제도 단순화 필요”

“연장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강제보다 실질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2023 노사관계 현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실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로 낮게 유지되는 건 연장근로나 대체·파견근로, 비정규직 적정 활용 등 높은 노동 유연성에서 비롯된다”며 “주당 실질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업의 구체적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들의 비결과 경험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별 구체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노동시간과 노사관계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력 수요 변화와 노동시간 조절이 화두로 거론됐다. 노동시장 단축을 위해 근본적으로 노동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장시간 근로는 현행 유연근로제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면서 “현행 선택근로제를 1개월 단위(4주 가정)로 하면 근로시간 선택에 제약이 없어 이론적으로 특정주 6일 기준 12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작 필요한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선택과 관련된 방안 모색도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근로시간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노사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근로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WEF(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의 노사관계 협력 순위는 141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30위”라며 “실현 가능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시간법제 자기결정권 확대, 사회안정망과 직업훈련 디지털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불법 부당 관행 개선에 더해 근본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노동 규범의 현대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제시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의 문제는 근로시간보다는 일부 사업장의 임금체불의 문제이며, 실제 약정한 시간보다 일을 더 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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