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만 지출은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 국회통과 촉구

[레이더P]
“현금살포·포퓰리즘 단호하게 거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엔 ‘속도’ 강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각지대 조사
마약범죄에 정부 총체적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하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재정준칙 마련을 내걸었으며, 국정과제에서도 5번째로 해당 내용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중요도를 높게 설정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주69시간’ 논쟁으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은 신중해야 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총선 이후로까지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2023년 4월 18일자 A1 참조

전세사기 문제와 마약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를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전세사기 문제는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 집중적으로 불거졌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단속 실시로 2000여명 검거라는 성과를 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 마약범죄 등 신종 마약 관련 범죄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널리 퍼지면서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현상을 설명한 후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분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다분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아차 등 일부에서 여전히 직원 자녀 우선 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