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천 전세 사기’에 野 유력정치인 관련 의혹 제보… 철저히 수사해야”

박대출 “우선 경매중단 조치부터… 피해자 구제책 마련할 것”
이철규 “당시 여당이던 野정치인 관련 제보 계속 들어와”

국민의힘은 18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이철규 사무총장.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건축왕’에게서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유력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선 경매 중단부터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고인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후속 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을 완료했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가구만 2000가구가 넘는 것을 언급하며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