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지금 필요한 건 종합적 주거대책…부동산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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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7.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 대책이 아닌 주거권 차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 번째 목숨을 끊었는데 이들은 모두 2030, 젊은 MZ세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세사기가 3.3배 증가하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했는데도 전세 사기 피해 확산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었는지 왜 도울 방법이 없었는지 민주당도 반성한다"며 "우선 보증금이라고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 보상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란 말부터 '주거권 보장 방안', '주택 마련 정책'으로 바꾸자고 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한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 대책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급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 개입,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개시에 그칠 것이다"며 "주택을 자산의 하나인 부동산으로 인식하면 결국 부동산 이익 창출과 수익 배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 증식을 의미하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주택 문제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당에는 확고한 주택 철학이 있는지 묻는다"며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를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