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文정권서 400조 늘어 1000조원 넘었다…미래 세대 착취” “노조 고용세습,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1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근로시간 유연제와 관련한 여론 수렴 절차에 대해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 1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고용세습과 관련해선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