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10·29 참사 특별법은 입법 오남용‥재난의 정쟁화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를 예고한 10·29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건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기능을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난다"며 "재난의 정쟁화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경수사와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과 원내대표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 법안 제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유가족협의회 역시 오늘 낮 국회 정문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 동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 3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10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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