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의 '마약과의 전쟁'…정작 청소년 마약 실태조사는 2025년에야 시작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10대 청소년 마약류 중독 등의 실태 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실태 조사는 2년 뒤인 2025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연구용역 공고'를 올리고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청소년 마약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주기의 마약중독 실태조사 대상에서는 만18세 이하 청소년이 빠져 있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 등을 우려하며 "미국처럼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너 마약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달라"고 말했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청소년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연일 경고하며 마약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마약 관련 실태 조사는 2025년에 실시될 전망이다. 18일 <중앙>에 따르면 센터 관계자는 "내년 예산 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내후년(2025년)쯤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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