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세사기 비극에 與→정부 '경매 중단 조치' 촉구

"후속대책법안 나머지 5개도 조속히 개정하겠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정부를 향해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아니고, '전세왕'도 아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악덕 범죄자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후속대책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선 '선보상 후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정부에)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