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윤 대통령 “전세사기로 비통한 소식 잇따라…정부 대책 점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천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