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향해 "전세사기 대책 마련해달라…적극 협조"

오문영 기자 2023. 4.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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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부는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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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부는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벌써 세 번째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고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썼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지난 3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제공)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2시1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지인의 발견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다. 이 사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B씨는 2009년경부터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은 뒤 금융권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받아 집을 다시 짓는 방식을 반복했다. 현재 대출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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