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정권서 국가채무 400조 증가”...국회 재정 준칙 통과 독려(종합)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고용세습, 헌법 정신에 위배...기득권 세습 타파”
“전세 사기,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현장 점검 강화 지시
“수사당국·정부 힘 합쳐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회의 재정 준칙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재정 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전세 사기, 마약범죄에 대한 관계부처의 강력한 대응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소위 ‘빌라왕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언급했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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