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에 과거보다 많은 北 근로자 출근…재산권 침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 방안 검토 중"…北은 묵묵부답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에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게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공장들을 무단 사용하는 정황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으며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열적외선 위성사진을 토대로 전자공장 2곳, 섬유공장 1곳, 제조업공장 1곳 등에서 '열'이 발생했으며 이는 공장의 가동 정황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5일에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개성공단 통근버스가 평양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에 지난 6일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11일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간 정기통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특히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다면서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현재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