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양 서핑비치' 찾는다… 100억원 규모 지역개발사업 공모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3일까지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이란 국토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시작한 제도로서 지난해 말 기준 총 17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공모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으며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25억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지원 범위의 확대도 가능해진다. 기반시설 설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대 100억원의 국비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다. 2022년 기준 지역수요맞춤지원 152개, 투자선도지구 22개(발전촉진형 13개, 거점육성형 9개)의 총 174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돼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행안부 기금계획 투자평가 기준 중 '타 사업·정책 간 연계성(15%)'에 반영된다.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동안의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과 산업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사업에 선정된 충북 예산시는 외식 관련 전문교육시설을 조성해 요리·창업교육과 백종원 대표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요리×예술거리',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서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강원 양양에는 테마거리 조성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죽도해변을 중심으로 데크·조형물·서핑거치대·쉼터 등 설치를 통해 테마거리를 세우고 볼파크와 프리마켓을 만들어 해변을 활성화했다. 서핑 안전교육과 서핑축제·프리마켓 등 지방사업과 연계해 보다 풍성한 서핑환경을 조성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거점육성형의 경우 지난해에는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한다.

투자선도지구사업 사례로는 2017년 선정된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가 있다. 춘천에서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IT산업을 육성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로 데이터 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만들고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 농업, 연구·실증, 주거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진도에서는 2016년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해 리조트를 포함한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을 투자선도지구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원 등 진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복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형리조트를 유치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진입도로, 로컬푸드 판매장, 공연장 등을 설치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의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13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해 의미있는 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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