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논의

김지영 기자 2023. 4.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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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지원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6일 노동개혁 특위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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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지원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6일 노동개혁 특위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특위는 내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에 관련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이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인공지능)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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