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 지방비 비중 늘어.."재정 구성 균형감 떨어져"

지방비 비중 45.55%, 광역단체 평균보다 높아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 소요재정이 민선7기에 비해 늘었지만, 지방비 비중이 늘어 재정구성 균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3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따르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시한 공약은 102개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소요재정은 10조 5,900억여 원입니다.

이중 임기내 공약은 72개, 7조 7,795억 원, 임기 후 공약은 30개, 2조 8,189억 원으로 민선7기(9조 3,881억 원)과 비교해 소요재정이 12.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민선8기 제주도정의 공약 소요재정 가운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9%로 지방비(45.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정의 지방비 비중은 전국 광역지차체 평균(10.26%)과 비교해 35.29%p 높게 나왔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임을 고려하더라도 국비 비율이 낮고, 제주자치도 자체 재정이 광역도 평균보다 35% 이상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재정 구성의 균형감이 떨어졌다"며 "금리 인상 등 경기 악화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