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잇따라 안타깝다…현장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전세 사기·마약 범죄 엄정 대응 주문…"마약 청정국, 당국 방치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04.1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현장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천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와 함께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마약 문제도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