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일, 북 미사일 방어훈련…안보리, 중·러 반대에 '빈손'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한미 공군은 대규모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막혀 북한의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대응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진 못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이 지난해 10월이 처음이었고,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훈련이었는데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질문 1-1> 약 2주 전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은 두 달도 안 돼서 또 진행이 됐습니다. 한미일 3국의 훈련이 자주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이 북한에게 가장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인가요?

<질문 2>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하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처럼 한미일 3국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어제 광주기지에서는 한미 공군의 대규모 편대 비행 훈련도 있었습니다. '연합 편대 종합훈련'이라는 건 어떤 훈련인가요?

<질문 3-1> 이달 중엔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미국의 무인 공격기 '리퍼'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다양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4>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 한국이 기획과 실행 등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공동 성명에 명문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초기부터 전략자산 전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을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어제 국회에서 '독자적 핵무장'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를 하면서 또다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핵우산 공동기획-실행을 명문화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가 조금은 더 안심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4-2> 대통령실이 전시 대비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전쟁 지도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국가전쟁 지도 지침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되나요?

<질문 5>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는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미일 3국의 훈련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5-1> 어제 5년 만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 간 국방안보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도 더 힘을 받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가 한일 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6> 어제 북한군의 국지 도발을 대비해 정부와 군, 경이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도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훈련이었나요?

<질문 6-1> 어제 김승겸 합참의장이 전방부대를 방문해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4월에 정치일정들이 많은 북한이 지난주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이후 5일째 잠잠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지전을 더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장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새벽 지난주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열렸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역시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거의 매달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계속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군서열 2위인 리병철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내정간섭이라며 필요한 행동조치를 취할 거라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북한을 계속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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