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태효 경질이 도리…우크라 무기 지원 불가 공언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미국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공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7일) 국회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스무 명 이상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해임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용산을 찾았지만, 대통령실은 해임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평소 국회와 야당을 쓸모없는 해충처럼 기피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배운 게 딱 그 정도 수준”이라며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원천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태효 1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악의적 도청 정황은 없다’는 등의 억지 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야당의 해임요구서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안보라인’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과연 김 차장이 주도하는 한미정상회담이 국민에게 어떠한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난망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 개 한국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법, IRA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뤄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 몫이었던 외교 참사를, 이번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홍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정부도 확실한 목소리 내야”

박 원내대표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세지만,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남 탓, 야당 탓, 언론 탓하며 외교 무능을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독일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결국 ‘일본의 IAEA와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영 입장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야말로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법적 대응은 물론, 인접국들과의 공동대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같은 맹목적 기대에 기반한 일방적 퍼주기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