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비극에 대책 촉구…“경매 중단·선지원해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국민의힘 “당정 역량 모아야…경매 중단 조치·철저한 수사 촉구”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정의 모든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오늘 회의에서 “우선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 대책 제안…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SNS를 통해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라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통과시킨 전세 사기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며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지침’ 등을 확대 적용해, 피해보증금에 대해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언제까지 주거권을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 하는가”라며 “주택문제의 해결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정의당 “정부는 사활 걸고 대책 당장 마련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늘 SNS를 통해 “행정명령으로 경매절차라도 중단해 달라,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달라, 공공이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장관, 원희룡 장관, 피해자들의 이런 요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요구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 아니냐. 반도체 산업 어렵다며 재벌에게 수조 원씩 감세해 주던 통 큰 정부가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데는 왜 이리 인색하고 차갑냐”며 “정부는 사활을 걸고, 전세사기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