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령 개정령 시행..."직무범위 구체화"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을 오늘(18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령에는 정보 수집·작성과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누락된 직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 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 정책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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