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 文정권서 4백조 늘어 천 조...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6백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백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과 법치 같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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