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잇단 무력시위…중국-타이완 군사 긴장 고조

[앵커]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 수시로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는 등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또한 이에 맞서 상륙 방어 모의훈련 등 육해공군의 훈련을 강화하고 전투기와 군함의 성능 개선에 나서는 등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타이완 양안 관계,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 짚어봅니다.

중국이 최근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답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타이완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이 점차 강화되자 중국이 더 이상 이를 좌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최근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의 현안으로 작년, 2022년 8월에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의 자격으로는 25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하여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어 올해 2023년 3월과 4월에 걸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9박 10일의 일정으로 중남미의 타이완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경유하며 귀국길인 4월 5일에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여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국 하원의장과 회견하는 등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 문제이자 핵심 이익임을 내세우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타이완 또한 중국 측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죠?

타이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

타이완 내부의 분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차이잉원 정부와 여당인 민주진보당, 즉 민진당을 중심으로 중국이 내세우는 ‘일국양제’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독립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당인 국민당을 중심으로 타이완 정부의 자주성을 중시하지만 궁극적으로 양안통일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원만한 관계 및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여 타이완의 이익을 추구해야한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끝으로 통일도 독립도 아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자는 그룹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이완 주민들의 다수는 이 세 번째 그룹의 범주에 속해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최근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중국 침공 시 미군 파병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유사시 타이완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답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미·중 모두에게 타이완은 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영역에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치적으로 미국에게 타이완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체제의 현안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체제의 현안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응하여 미국과 자유진영국가들을 연대시키는 매우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됩니다.

반면 중국에게는 앞서 언급한대로 시진핑 지도부는 물론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까지 흔들 수 있는 주권, 영토, 통일과 관련된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현안입니다.

군사·안보적으로는 만약 중국이 평화적이든 무력통일이든 타이완을 장악하게 된다면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며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으려는 미국에게는 커다란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만약 미국이 타이완과 군사·안보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속칭 ‘가라앉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코앞에 둔 것이 되어 커다란 군사·안보적 됩니다.

끝으로 경제적으로 타이완은 TSMC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전장이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패권의 경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미·중 모두 타이완의 반도체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고라도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시키려한다면 미국은 파병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타이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2025년, 2027년, 그리고 2032년을 고비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2025년은 2024년 1월로 예정된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독립성향을 표출하는 민진당이 또 다시 승리하는 경우 중국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을 지목하는 시각들은 중국의 21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4연임 도전 및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만약 4연임에 도전한다면 타이완 통일은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0년 후인 2032년에는 22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역시 5연임의 장기 집권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계속 증진되어 미국과 종합국력의 격차가 줄어든다면 타이완 통일이라는 목표를 놓고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불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중국은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에서 미국과의 분명한 격차가 존재하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 주석이 무리하게 타이완 무력 점령이라는 도박을 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을 증강시키며 타이완 해협의 상황을 주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타이완 해협의 긴장에 대한 전망은 미·중 사이의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의 차이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앵커]

네, 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