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여론조사 제대로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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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18.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 방침을 밝히면서 여론조사를 과학적 방법에 입각해 실시하되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 문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용세습 근절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소위 '주 69시간' 논란을 일으키면서 표류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폭넓은 여론수렴과 과학적 조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일대일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며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 바람이란 걸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