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라피’ 막는다…병역면탈 글 올리면 ‘형사처벌’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소셜미디어나 포털 등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유명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계기가 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최근 유명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검찰과 병무청은 지난 3월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기소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 면탈 브로커들의 활동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은 병역 브로커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취하는 글을 올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고 방조한 자 및 온라인에 병역 면탈 조장글을 게시한 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기피 및 감면 목적 도망자 범위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 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병역기피 및 감면 수사기법이 축적된 만큼, 이들의 수사 범위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면 병역 면탈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병무청은 국회의 관련 논의 착수를 환영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병역판정검사 시 질환의 증상, 발생 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뇌전증과 같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