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마약범죄 근절"…文겨냥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 방치"

[the300](상보)"마약,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정부 총체적 대응 강력히 요구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된다"며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10대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범죄로 규정하고 피의자들에게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