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걱정한 尹, '나라 빚·전세사기·마약' 대응 지시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주요 사안 언급
"국가채무 부담, 미래 세대가 떠안게 돼"
"고용세습,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것"
"전세사기 희생자, 청년 미래세대"
"마약, 청소년에 유포된게 가장 충격적"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전세사기 피해, 고용세습 문제, 청소년 마약 범죄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반에 깔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비롯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바란다"며 먼저 국가채무 부담 완화와 건전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어설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강성노조를 겨냥한 고용세습 타파를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이라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해, 국무위원들에게 기득권 세습 타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 일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여전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는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국내에서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