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교사‧방조자도 형사 처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등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발표

(병무청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이 병역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론 병역면탈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사·방조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공정병역 구현' '국민체감 성과 창출'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하게, 검사 후 관리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해 공정병역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질환의 증상, 발생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특히 뇌전증처럼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토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신체등급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및 범죄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 교사·방조자와 병역면탈 조장 글 게시자에 대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과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현재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서비스센터'를 인천과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 기반 화상상담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복지‧민생‧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위주로 배정하고,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병역은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