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신설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법률안 발의는 향후 다가올 급격한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적 우려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 등의 여러 사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은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교육여건·학교운영·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재정지원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은 지방대학에 불리하고 수도권 대학은 유리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과 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고등교육 평가 및 관련 연구, 자료개발 및 교류·협력 등의 업무와 국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고등교육 평가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민관 협력 강화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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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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