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사망에…"신고 없어도 선제 조사"

[the300](상보)"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미래세대 희생…정부 대책 현장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또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사기를 청년 등 '약자 상대 범죄'라 규정하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최근 두 달 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30대와 2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실과 괴리돼 있단 지적이 나왔다. 실제 피해자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면서 피해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