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권서 '국가채무 400조' 늘어…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방만한 지출로 인한 고통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 착취"
"'노조 고용세습' 매우 잘못된 관행…미래세대 기회 박탈"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방만한 재정 지출로 미래 세대에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떠넘겼다고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일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 청소년에까지 퍼지기 시작한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당부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고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비판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지출에 대해선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만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고용세습과 관련해선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내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마약류 관리 대책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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