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 다할 것”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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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18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혜인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ZdLk4PSZtmY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오늘은 시사 지지고 볶고 진보당 전남도당에 이성수 위원장, 정의당 전남도당에 박명기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지역 현안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은 어서 오십시오.

□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 (이하 이성수):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성수입니다.

▧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 (이하 박명기): 정의당 박명기입니다.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 앵 커: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님부터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이성수: 아시다시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집중 지원을 했고 저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전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제가 볼 때 한 네 가지 정도 큰 의미가 있지 않냐. 하나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기득권 보수 양당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시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도 현역 의원들을 찍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29%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민심이 확인됐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대안 정치 세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 반노동 정책을 매우 강하게 펴고 있는데 실제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내하청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진보당에 대해서도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역동적이고 뭔가 시대의 대대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는 이것이 민심으로 확인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후보 당선...대안 정치 세력 가능성 확인"

▣ 앵 커: 진보당은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낸 것이 상당한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이성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박명기: 지난주에 이정미 대표께서 전남에 방문하셨어요. 임시정부 수립을 맞춰서 목포 청년회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인들의 투쟁의 본거지였습니다. 신간회 활동의 근거지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대일 굴욕외교에 관련된 비판에 목소리를 내셨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롯한 지역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세월호 선체 방문을 했던 일정을 소화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거 이외에도 이제 국회에서 의대 정수 확대와 공공의대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저도 다녀왔었고요. 세종시에서는 기후 정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 때문에 어민단체, 농민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에 간담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출장이 좀 잦아서요.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목포에서 대일 외교 비판 등 영향력 확대 추진"

▣ 앵 커: 이 문제 곧바로 좀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목포 시내버스 업체 태원-유진 운수 이한철 대표 최근에 목포시를 방문해서 버스 운영 6월 말까지만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의 목포는 버스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심각해지고 있는데

▧ 박명기: 우려했던 버스 운행 중단이 지금 예고된 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이한철 대표가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밑 빠진 독이 이미 돼버린 태원-유진 버스는 목포시에 그냥 반납해버리고 실제 차고지라든지 가스 충전소, 정비소와 같이 임대 수익 또는 운용 수익이 나는 것은 계속해서 본인이 영입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한철 대표가 또다시 꼼수를 부린다고 하면 이때는 시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버스 대책위에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주민 조례 청구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목포시는 이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이한철 대표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 이성수: 진보당도 지난 주말에 정당연설회를 통해서 주민 조례 발의한 공동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목포시당이 주체가 돼서 근데 저번에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포 시내버스는 완전 공영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억 이상의 한 해 동안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기초단체들을 대부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 정도의 전체 운영비에 5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포시 전체 예산에서도 이제 새롭게 100억 정도만 새로 편성을 하면 얼마든지 완전 공영제를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근에 신안, 화성, 청도, 정선 이런 성공 사례들을 잘 봐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 석 4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첫 번째는 이 버스 노동자들의 신분과 임금, 고용 등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지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현실에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목포시가 바로 완전 공영제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은 시민들께서 목포 시내버스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목포 시민들께서 이런 걸 새롭게 하자고 이 불편함을, 값진 성과로 귀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명기: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무상교통 의제가 이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3만 원 프리패스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영제를 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00억에서 120억 정도가 어차피 소요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목포시가 투여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노선을 최대한 구조 조정해서 초기 인수비용만 준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공영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필요...버스 노동자에게는 임금복지 향상·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

▣ 앵 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시권에서 공영제, 다른 지자체들도 예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기는 해요. 재정자립도가 전남이 또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면을 들여다보면 살펴볼 부분은 많겠지만 시민의 동의만 얻어낸다면 이 개편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니까요. 광주 군 공항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과 더불어서 쌍둥이법 대구공항 특별법 국회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어제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장, 대구시장 함께 모여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참 보기는 좋던데 광주 군 공항 특별법 통과된 건 어떻게 어떤 입장이세요.

□ 이성수: 진보당은 예전부터 광주 군 공항은 폐지돼야 되고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서 무안공항이 실질적인 국제공항이 돼야 된다.

▣ 앵 커: 군공항은 폐지해야 된다? 이전이 아니고

□ 이성수: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 군 공항은 92년 전까지는 미 공군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92년 이후에 한국 공군으로 이전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유사시 다시 말해서 전시에는 미 공군의 극동 전개 지역이 지금 광주 군 공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격으로 극동 지역 미 공군의 전개 지역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의 추세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런 미군 중심의 군 공항을 왜 우리 지역에 둬야 되냐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군 공항의 이전 문제가 됐던 것도 이런 군사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투기가 매우 굉음을 일으키는 그 소음 피해로,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소음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각에서 벌이고 있는 이 행위는 돈 몇 푼으로 지역민들을 속여서 또다시 이런 문제를 야기하려고 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걸 가리켜서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것이지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폐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전에 한 번 무안의 지역구 서삼석 의원하고 군 공항 문제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때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군 공항끼리의 통합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살짝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으로 통합이라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군 공항끼리

▧ 박명기: 이게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이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군 공항을 유치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또 이제 지금 최근에는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그렇다면 의향서를 먼저 제출할 것이냐, 개발계획이 먼저냐 또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할 거냐, 분리할 거냐 또 행정구역에 편입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잦은 여러 가지 분쟁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전국에 16개의 군 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에 주로 많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 당시의 전투기 성능과 지금 전투기 성능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제3의 의견이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 군 공항도 화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경기도 도정질문에서 민주당 소속의 이홍근 도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이 아니라 점진적 폐쇄, 기능 분산, 드론 기지화 등 다른 대안도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합리적인 생각이다. 검토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군 공항 전체를 놓고 사실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군 공항에 대해서는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거나 또는 분산시키거나 다른 기능으로 변화시키는 제3의 방안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만 놓고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주민들의 어떤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당장에 이게 이제 폐기라고 군 공항 문 닫자 이런 얘기로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함평에서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꽤 여러 차례 열렸고요. 무안에서는 최근에 김영록 도지사 발언 이후에 사과하라 규탄 궐기대회 열렸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해오자는 사안으로 지금 여러 얘기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김영록 도지사의 최근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확실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돼야 되는데 특별법 이상의 지역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대책이 제시돼서 도민의 수용성 얘기를 하셨어요.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군 공항을 한 번도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도정 질의에서 나온 답변이에요. 근데 최근에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해서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하셨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무안군에서 상당히 반발했는데 도의회에서 또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숙고해서 검토해야 된다. 무안 군민들 잘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영록 지사의 지난주 도정 질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한번 나누시죠.

김영록 전남도지사: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지역의 가장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100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100을 얻기 위해서는 10이나 20이나 30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 정책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 앵 커: 그러니까 도청 앞에서 시위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이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 박명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이제 기부대 양여와 관련돼서 부족분을 국가재정으로 지금 채우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이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개발계획이 먼저다 아니면 유치 의향서가 먼저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기부대 양여 방식의 어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절차가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거쳐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 국방부가 심의회를 열어서 부지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1차입니다.

▣ 앵 커: 아니 그런데 먼저 보따리 풀어라.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그때 보고 이제 여기저기서 의향서를 내든지 그건 이제 지역민의 선택이다.

□ 이성수: 그래서 이제 특별법의 핵심 내용도 아주 극소수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문제고 지사께에서 우리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한국의 변화 발전에서 서남해안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중국과의 동남아의 관계 이 관계가 매우 유기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는 그런 관계로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로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활성화 시킬 때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흡수해가지고 무안공항이 실질적인 동남아의 허브 지역을 허브 공항으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매우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것이고 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폐지안을 가지고

▣ 앵 커: 폐지안을 가지고 시작해 봐라

□ 이성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 시대의 변화도 맞는 것이고 특히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우리 전남이 해야 될 이런 이익이 상당히 격동하는 이 시기에 전남에서 그런 입장을 딱 취해버리면 이 국제정세 변화에서도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말 그대로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 앵 커: 이제 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관심 가는 지역 현안 정의당부터 한번 해볼까요. 박명기 위원장님?

▧ 박명기: 네, 일단 무장애 환경의 관광 환경의 이동권 접근권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익소송 피해자에 대한 소송 비용 청구 공익소송 예외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양곡관리법 그리고 전라남도의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그리고 최근 불거진 사무관리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사무관리비가 업무추진비는 지금 일정 정도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게 돼 있는데 아직 사무관리비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남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립 추진...사무관리비 제도 개선 필요"

▣ 앵 커: 그런거 중심으로 이제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관심 갖고 있는 거고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이성수: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전라선 srt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진보당과 도민들의 여러 노력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경부선에 투입되는 srt를 빼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저희가 주장했다시피 여유가 있는 12기 차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ktx를 바로 투입하면 된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주요 노동자들이 1월 달부터 부당 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한국 사회에서 임금이 거의 소득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해고는 살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은 명백한 민주노조 탄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고용을 승계했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단위는 그래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금이라도 정부 지침대로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바로 다 복직을 시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의 애초의 문제는 쌀값이 하락됐을 때 어떻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쌀값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에 대한 것이었고 재결의할 때 낸 또 개정안은 정말 누더기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쌀 최저가격 생산비가 보장 그것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쌀 최저가격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추진"

▣ 앵 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딱, 한마디씩만 정의당 박명기 위원장님

▧ 박명기: 양곡관리법 관련돼서는 저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아서 이미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수산 1번지 전남이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앵 커: 네, 이성수 위원장님?

□ 이성수: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바라는 우리 전주 시민들 또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보당이 실제로 준비됐고 실력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으로 진보당을 키워주십시오

▣ 앵 커: 정의당도 좀 힘을 내셔야 되는데 존재감이 점점, 응원하겠습니다. 정의당, 진보당 두 분 박명기 위원장님, 이성수 위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