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테러범, 선거제도에 불만…범행은 정치적 동기?

권진영 기자 2023. 4.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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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카야마현(県) 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습격한 용의자가 평소 피선거 연령 등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총리를 습격한 기무라 류지(24) 용의자가 지난해 7월 열린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피선거 연령 기준보다 어려 좌절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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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2022년 참의원 선거·고향 시의원 선거 출마하려 했으나 좌절
피선거 연령 제한에 강한 불만 있던 것으로 드러나
17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니시 경찰서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와카야마현(県) 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습격한 용의자가 평소 피선거 연령 등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총리를 습격한 기무라 류지(24) 용의자가 지난해 7월 열린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피선거 연령 기준보다 어려 좌절됐다고 보도했다.

기무라 용의자가 2022년 6월 고베 지법에 제소한 소송기록에 따르면 그는 7월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무라 용의자는 일본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 연령인 '3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탁금 300만 엔 (약 2948만 원)도 마련할 수 없어 출마하지 못했다.

그는 이런 공직선거법 기준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기무라 용의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10만 엔(약 98만 원)을 청구했다. 변호인도 고용하지 않은 본인소송이었다.

기무라 용의자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다.

참의원 선거 뿐만이 아니다. 산케이신문은 기무라 용의자가 지난해 고향 9월 효고현(県) 가와니시시(市)에서 열린 시의회 의원 선거 때도 입후보 의향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시정보고회에 참가한 기무라 용의자는 출석한 중의원에게 "시의회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25세 이상부터로 정해져 있어 나갈 수 없다. 헌법 위반이므로 피선거 연령을 낮춰야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무라 용의자를 만난 오구시 마사키 디지털 겸 내각부 부장관은 산케이에 "거듭 피선거권 얘기를 했다. 면식도 없고, 사건 후 (방문록)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연설대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허정현 기자

한편 기시다 총리 폭발물 습격 사건은 지난 15일 와카야마현(県) 가두연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기무라 용의자는 연단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던 기시다 총리를 향해 파이프 모양의 사제 폭탄을 던졌다. 폭탄은 10m가량 떨어진 총리의 발치에 떨어졌다.

파이프 모양의 관은 폭발 후 청중 200여 명의 머리 위를 날아 40m 멀리 날아갔다. 기무라 용의자는 뒤이어 두 번째 폭탄에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현장 체포 당시 기무라 용의자는 날 길이 13㎝의 칼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 수사에서는 화약으로 보이는 분말과 금속관, 공구류 등이 발견돼 경찰은 9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16일본 효고현(県) 가와니시시(市)에 위치한 기시다 총리 습격 용의자의 자택을 수색한 경찰관들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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