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약자 상대 범죄…대책 작동 점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가 정부 대책 마련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