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조속 처리" 강원도 민간·사회단체 한 목소리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3. 4. 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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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민간·사회단체들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 49개 도 단위 민간·사회단체는 4월 예상했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지자 국회의 조속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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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오른쪽)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민간·사회단체들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 49개 도 단위 민간·사회단체는 4월 예상했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지자 국회의 조속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연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300만 강원도민 모두의 숙원이었다. 지난 20세기 강원도는 국가안보, 경제성장, 환경보호, 수도권 및 중부지역 전력‧용수 공급 등 국가적 목적을 위해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 왔기에 강원도민은 규제개혁과 분권을 통한 스스로의 발전기회를 갖고자 특별자치도를 염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1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이익을 위한 통합적 균형감을 잃지 않고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마련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137개 조항의 심사를 뒤로 한 채 충북지역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각 지역의 선심성 특별법 제정을 남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형배 강원도새마을회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4월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껍데기만 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하루 빨리 강원특별법을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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