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희생자는 청년”

국무회의서 전세 사기 피해 소식 언급
“특별단속에도 피해자 계속 발생해 안타까워”
현장 점검 강화·사각지대 선제적 조사 당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