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희숙 “민주당 돈봉투 의혹, 상대당 입장에선 부럽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상대당 입장에선 부러운 사건.. 축복 될 수 있어
- 법 우습게 아는 세대, 2008년 한나라당도 300만원.. 300만원은 정액제인가
- 국민들 놀라지 않아, 정치인 불신.. 민주당이 세대교체 이뤄낼 경우 기회 될 것, '기획'‧'정치탄압' 주장은 지질해보여
- 미국 도감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국민 마음 잘 어루만져주지 못해
- 한미정상회담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해야.. IRA 정부가 유예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 도와줬으면
- 국민의힘, 전광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게 중요
-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는 이슈, 후다닥 처리할 법 아냐
- 이창용 '담보비율 높여야 뱅크런 충격 준다', 이제 예금자 보호 이야기도 시작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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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8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윤희숙 전 의원(국민의힘)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펀치> 오늘은 경제통 윤희숙 전 국민의힘 모시고 정치, 경제 이슈 같이 펀치해 보겠습니다. <정경펀치> 윤희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희숙 : 안녕하세요? 펀치.

▷ 최경영 : 네, 펀치. 일단 펀치인데 이거는 정치 뉴스인가요, 경제 뉴스인가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 윤희숙 : 정치도 되고 경제도 되네요.

▷ 최경영 :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서영교 의원한테 질문을 했는데 300만 원을 주면 저는 그게 일단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 주는 건지, 정치적으로. 아니면 중립적이거나 좀 불분명한 사람한테 줘서 어떤 매표를 하는 건지 이게.

▶ 윤희숙 : 완전 우리 편이 아닌 사람만 빼고 주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완전 우리 편이 아닌 사람.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 윤희숙 :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뭘 어떻게 해도 꼬셔지지 않는 상대편 후보 사람만 빼고 보통 돌릴 때는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디테일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서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게 이거는 사실 상대 당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부러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 최경영 : 큰 사건 아니에요, 이게?

▶ 윤희숙 : 굉장히 큰 사건이죠. 녹취록 보면 법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구물결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이게 터진 바람에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동력이 조금 생긴 거예요.

▷ 최경영 : 구세대를 몰아낼 수 있다?

▶ 윤희숙 : 그렇죠. 지금 보세요. 그 녹취록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저쪽 누구 캠프에서도 돌리니까 우리도 돌려야 돼. 이러면서 이게 불법이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은. 이게 옛날 정치하시는 분들이죠. 법을 우습게 아는 세대.

▷ 최경영 : 그렇죠. 2008년에 한나라당 비슷한 일이 있었죠.

▶ 윤희숙 : 그렇죠. 국민의힘도 아직도 그러냐? 저는 뭐 들은 바는 없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공천헌금 이런 문제는 양당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돈으로 정치하는 문화가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 최경영 : 그 300만 원이라는 숫자도 정말 낯이 익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 윤희숙 : 그러니까, 정액인가 봐. 그렇죠?

▷ 최경영 : 네, 정액제인 것 같아요.

▶ 윤희숙 : 2008년도에도 300만 원이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윤희숙 :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잘하면, 잘 처리하면 국민들이 사실 이번 사건을 보고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윤희숙 : 국민들이 놀라지를 않잖아요. 구리다라고 생각하죠.

▷ 최경영 : 제가 순진한 거군요.

▶ 윤희숙 :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구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할 뿐이지 정치인을 믿지를 않아요.

▷ 최경영 : 기본적으로?

▶ 윤희숙 :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잘 처리하고 본인들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 최경영 :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윤희숙 : 아니, 위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건설적인 사건이 될 수 있죠. 그 덕에 우리도 좀 하고.

▷ 최경영 : 그 덕에 국민의힘도 좀 건설적으로.

▶ 윤희숙 : 새로운 물결이 좀. 그러니까 적어도 법을 우습게 알지 않는 세대가 정치를 해야죠.

▷ 최경영 : 그런데 지금의 양상이 서로 남 탓하는 정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 윤희숙 : 그러니까.

▷ 최경영 : 그러면서 이런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시했어요, 실제로 그 박희태 사건에서도. 그런데 그게 맞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파는 게 정당인데 정당에서 매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인 건 맞습니다.

▶ 윤희숙 : 맞아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이게 정당법에 걸리잖아요. 이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금품을 공유하는 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징역 5년 이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칙적인 게 잘 지금 존중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최경영 : 또 터졌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정치검찰이다, 왜 이 시점이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민주당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부 국민들한테는 또 그게 먹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게 그런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 윤희숙 :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악순환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시점이냐? 뭐 그런 이야기하실 수 있죠. 저도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지금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찌질해 보여요. 그거는 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검찰에서 뭔가 정치적인 기획이나 이런 게 연루됐다면 그거는 나중에 판결문 같은 것에 언제 수사를 시작했고 이런 게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또 욕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못마땅해요. 그거는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부분이에요,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수습하고 보다 낫게 만들어야 되는, 개혁을 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기획이에요, 정치 탄압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좀 찌질해 보여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아요.

▷ 최경영 : 그리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도.감청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태도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그게 팩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도청을 당했다.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미국 사람들은 워낙 또 독하잖아요, 사실.

▶ 윤희숙 : 아니, 이 이슈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일 터진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여기에 굉장히 아직 초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 개를 뒤져 봤더니 이게 독일의 사례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 최경영 : 메르켈.

▶ 윤희숙 : 그러니까 10년 전에 2013년에 메르켈 핸드폰 10년 감청하다가 걸렸잖아요. 메르켈이 엄청 화를 냈죠. How dare you? 이러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즉각 사과했죠. 그러고는 몇 달 있다가 오바마가 독일에 가요. 가서 독일 그 공영TV 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사과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안 하겠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지도자에 대한 것.

▷ 최경영 : 지도자에 대한 것은.

▶ 윤희숙 :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스파이는 계속 할 거다, 미국은. 그게 우리 자유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그거는 계속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갈라치기가 된 거죠.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독일 국민들을 한 거는 사과했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앞으로 우리의 원칙은 이런 스파이 활동은 계속 하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 최경영 : 그러면 보좌진만 하는 건가, 지도자는 안 하고?

▶ 윤희숙 :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관. 그러니까 그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년 있다가 독일도 백악관 도청하다가 걸려요. 그러니까 망신스러운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뭉개요, NCND(시인도 부인도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나라들이 정보하고 관련해서는 다 스파잉을 하고 그다음에 걸리면 NCND로 가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메르켈이 왜 How dare you? 이러면서 막 엄청 흥분해서 화를 냈을까요. 그건 그 도청을 당한 국민들의 마음이 화가 나기 때문에 그걸 국내 지도자가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모든 나라가 다 한다. 너도 하고 나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조용하게 스파이 걸리면 서로 맞교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지난주 기사를 보면 이번에 걸린 나라들. 걸린 나라가 아니라 이제 피해본 나라들이 12개인가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한국이 제일 지금 화가 나 있다, 분노했다. 한국이 가장 분노한 나라로 뉴욕타임즈에 올라 있어요.

▷ 최경영 : 국민들은 그런 것 같은데.

▶ 윤희숙 :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야당 지도자들이나 언론도 이걸 굉장히 흥분해서 쓰는 것도 맞아요.

▷ 최경영 : 주권 침해.

▶ 윤희숙 : 그러니까. 동맹이 훼손됐다 이런 말을 우리 지도자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스파이, 정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망신당한 적도 없고 남을 뭐 해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해져야 되는 이슈고 지금 현재로서 우리 국민들이 화난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메르켈 총리가 그 당시에 했던 것과 딱 교본이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 최경영 :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숙 :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 최경영 : 대응은?

▶ 윤희숙 : 아니, 대응을 굉장히 서둘렀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했다고 봐요.

▷ 최경영 : 오히려 국내 정치를 했어야 된다?

▶ 윤희숙 :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모든 선진국의 관행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 정보전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기는 합니다.

▶ 윤희숙 :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번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들도 제가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입장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이게 뭐지? 이랬다가 지금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도 이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다음에 또 생긴다 이러면 우리는 훨씬 더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 최경영 : 미국 가서는 대통령께서 뭘 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확장 억제도 중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전기차 얘기 나오고 있는데.

▶ 윤희숙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미를 하게 되면 그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게 뭔가 빌드업이 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가면 어떤 어떤 것이 관심사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화제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공교롭게 도청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안보 협력 강화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니까 국민 대다수가 지금 한 70% 되나요? 우리 자체 핵무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체 핵무장이라는 게 지금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우리 남남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숙고된 의견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좀 눌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 그 대안은 확장 억제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거 그걸 이번에 가서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IRA하고 반도체에서 개별 기업이 뚫고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이번 미국의 입법이잖아요. 여기서 약간의 유예를, 정부가 유예를 좀 부여하는 방식으로 좀 우리 기업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전략 산업들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제적인 룰이 국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뛰고 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윤희숙 : 그러니까 거기서 개별 기업이 돌파할 수 없는 상대 국가의 입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유예가 부여되도록 하는 거 이런 건 국가가 좀 해줘야 되는 일일 것 같아요.

▷ 최경영 : 확장 억제의 실효성 강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가령 상시 핵자산을 공유한달지 아니면 NATO식 핵 공유랄지 뭐.

▶ 윤희숙 :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치를 전환하고 어떤 식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같이 공유되고 같이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를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애써왔는데 미국이 사실 못 들은 척했던 거죠, 그동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북한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자체 핵무장 얘기가 정치인들 입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나오죠.

▶ 윤희숙 : 그러니까 미국도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못 들은 척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최경영 :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 윤희숙 : 미국이?

▷ 최경영 : 우리가 핵 전력 자산을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에서.

▶ 윤희숙 :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한국 내에서 그런 여론이 막 올라가면 우리가 협상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동맹을 못 믿어? 그러면 우리 미군 뺄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 최경영 : 에이, 설마.

▶ 윤희숙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젊은이가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국민이 한국에 지금 2만 8천 명 있다는 거잖아요.

▷ 최경영 : 가 있는데. 네, 3만 명.

▶ 윤희숙 : 그런데 지금 우리를 못 믿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렇게.

▷ 최경영 :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 윤희숙 :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 최경영 : 미국 우파 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광훈 목사랑 무슨 뭐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대응이 지지부진한 거죠? 절연을 확 해버리면 아주 단순할 것 같은데.

▶ 윤희숙 : 아니, 그런데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뭐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좀 약간 소극적이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액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강성이고 좀 특이한 목소리를 가진 지지자의 한 분이고. 그런데 또 당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이 그분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당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그냥 한 명의 지지자일 뿐이다. 그것도 당원도 아닌 그냥 지지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대표나 우리 지도부는 그쪽에 가서 뭔가 알랑거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뭔가를 약속하는 정치인을 내부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이혼한 부부처럼 우리 이제부터 끝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지금 우리는 저 당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어떤 개인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정당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인상을 주는 정치인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하겠다. 그런 방향이 지금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윤리위에서? 그런데 이제 순서가.

▶ 윤희숙 : 아니, 어제 김기현 대표의 발언.

▷ 최경영 : 순서가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상임고문을 해촉한 게 오히려 김재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게 왜 순서가 그렇게 됐지?

▶ 윤희숙 :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전에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거고 이제부터 단속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느꼈고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건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말을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하시면서 한번 꼬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잡힌 게 있나? 그리고 뭐 몇 가지 발언들이 최근에 회자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안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호법, 노란봉투법 이런 게 줄지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국민들이 또 잘 모르고 막 그냥 서로간에 싸우고 거부하고 계속 또 재의결하려고 하고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은?

▶ 윤희숙 :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장께서 간호법 올릴 때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거부권 정국으로 이렇게 계속 악순환할 거냐 그러고 상정을 보류시켰잖아요. 그게 저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숨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직회부를 할 이유가 없는 법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숙고하고 나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직역간에 이해를 조율해야 되는 법이에요.

▷ 최경영 : 시급하지가 않다.

▶ 윤희숙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법은 다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지금 나온 법들은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국민들 몰래 이렇게 후다닥 처리할 법이 아니에요.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역간의 이해를 조율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래야 하는 법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직회부를 다 하면 이거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좀 써 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로서는 되게 낭비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금 안 그래도 양당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법을 정략으로 만드나? 국회는 원래 그런 데인가? 이런 느낌을 주기 쉽지요.

▷ 최경영 : 조금 더 대화를 했어야 했다, 국회 내에서?

▶ 윤희숙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최경영 : 성숙의 기간이 더 필요했다, 숙성의 기간이?

▶ 윤희숙 :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 바깥으로 향한 커뮤니케이션도 저는 되게 필요했다고 봐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양곡법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이슈예요. 이거 국회의원 몇 명이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표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 최경영 : 그리고 경제 이야기. 지금 금리 차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버티기 모드인 것 같은데.

▶ 윤희숙 : 우리가?

▷ 최경영 : 네, 우리가. 동결했다가 좀 미국이 연말쯤에나 내리면 우리도 같이 내려볼까? 이런 양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환율이나 뭐는?

▶ 윤희숙 : 올해는 지금 내려가는 경로를 타기 시작한 건 맞고.

▷ 최경영 : 금리가?

▶ 윤희숙 : 아니, 물가가.

▷ 최경영 : 물가가.

▶ 윤희숙 : 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물가의 경로를 보고 정하는 건데 우리 물가는 지금 예상했던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플러스로 주변 불확실성이 아직 있으니까 그 주변 불확실성이라는 게 유가라든가. 지금 유가가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공요금 올려야 되는 것 도대체 어떤 속도로 올릴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봐가면서 물가 경로가 아직 불확실하고 플러스 금리 결정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걸 관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버티기라고 표현하신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거죠. 우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미국의 금리로부터 영향을 완전히 안 받고 또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 최경영 :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설왕설래합니다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미국에서 뱅크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담보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이거는 은행 간의, 중앙은행이랑 할 때 그 담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 안 그래도 대출 수요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 윤희숙 : 그렇죠. 전에 여기인가요? 누가 나오셔서 그 말씀하시던데 저도 되게 공감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그 움직임을 경직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전문가 서클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받아들여져요. 뭐냐 하면 세상이 이제 너무 연결이 돼서, SNS라든가 이런 게. 그 부정적인 뉴스가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관련자들한테 다 연결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뭐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국민들이 보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네. 저 뉴스가 거의 하루 만에 완전히 은행이 망할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나쁜 뉴스가 이만큼 나쁜 뉴스가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정도 나쁜 뉴스인데 시장의 뭐 뱅크런까지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다 인터넷 뱅킹을 하기 때문에 뱅크런을 하려면 옛날에는 은행까지 뛰어갔는데 지금은 방 안에서 하니까 이거 은행 문 닫아 놓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예전에는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안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불필요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뱅크런까지 가는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전에 정책했던 마인드보다 이 기술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 그게 이런 거죠.

▷ 최경영 : 담보 비율.

▶ 윤희숙 : 그렇지, 담보 비율이라든가.

▷ 최경영 : 100%로 차차 올리겠다.

▶ 윤희숙 :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인터넷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너무 빨리 돌 때는 부정확한 뉴스에 대해서 재빨리, 정말 빠르게 대응해 줘야 되고.

▷ 최경영 : 보호 장벽 같은 거를 높일 수밖에 없다.

▶ 윤희숙 :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소식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되는 거는 예금자 보호도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22년 동안 같은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올렸을 때 이게 득을 보는 섹터가 따로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거죠.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경제를 모두 펀치해 봤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