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계좌 연결된 가상계좌 92억개…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어쩌나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가상계좌가 92억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뒤흔든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배후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알려져 범죄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는 92억4000개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가상계좌가 23억7000만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21억3000만개, 하나은행이 20억개, KB국민은행이 15억7000만개, 우리은행이 11억7000만개 순으로 집계됐다.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 코드를 의미한다. 전산상 입금 처리를 위한 전산 번호에 불과하며 실제로 예금 잔액을 갖지 않는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자금은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인다.

가상계좌 판매 범죄는 온라인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한 뒤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 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해 이를 어기고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 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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