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만 지출, 미래세대 착취" 재정준칙 빠른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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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18.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묶여있는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재정준칙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정준칙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경우 이를 2%로 묶어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