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 사기 약자 범죄… 정부 대책 작동하는지 점검”

尹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해야”
“고용세습, 기득권 타파 국무위원 최선 다해달라”
“마약,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충격”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마약 범죄 척결 등 다양한 현안을 미래 세대와 연관지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선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을 향해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고용 세습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객관화 될 것,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공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보고된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 관련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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