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벼랑 끝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 구해야" 대책 호소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에
정부에 실질적 방안 촉구
민주,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특별법 등 대책 내놔
"민주당 대책 아니어도 좋으니 힘 합치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벌써 세 번째다"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라며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짚었다.

이어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