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전국대책위 오늘 출범..."경매 유예 시급"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오늘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오늘 오후(7시)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낙찰꾼들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 세대들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경매가 진행 중인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유예와 피해자 우선 매수권, 대출제한 폐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미추홀구에서는 대책위에 가입된 32개 아파트·빌라 1천787세대 가운데 1천66세대(59.65%)가 경매·공매에 넘어간 상태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 일문일답.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출범 배경은.

▲ 안타까운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미추홀구를 넘어 전국 단위 대책위를 모으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일반 사인 간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 됐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제도상 문제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모아서 얘기하고 정말 필요한 대책을 도출하는 자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2주 전부터 전국 대책위 출범을 위한 준비모임을 꾸렸다.

-- 그동안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에서 요구해온 대책은.

▲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는 정부의 집값·전셋값 폭등 방치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부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동안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과 함께 대통령실까지 추모 행진까지 하며 전면적인 피해 실태조사와 구제 대책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추후 꾸려질 전국대책위 구조와 현황은.

▲ 아직 구체적인 대책위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 현재 대책위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가 2천800여세대인데 이 중 현 대책위에 가입된 주민이 400∼500명가량이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와 계속 연계해서 활동해온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도 연합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대책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대책위의 활동 계획은.

▲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대책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 중이다. 일단 오늘 출범식과 함께 2월에 숨진 피해자분의 49재 추모제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피해자들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맞춤형 금융 지원,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주택 매입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 정부 대책의 한계가 있다면.

▲ 정부 대책은 절망스러운 수준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방책에 불과해 현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대출이나 긴급주거 지원책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피해자들이 받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을 넘어 부산·광주·제주 등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고 개인이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 가장 시급한 대책은.

▲ 어떤 대책보다도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은 이전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매를 중지하고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이들이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위 '낙찰꾼'들이 경매 넘어간 피해 세대들을 노리고 있다. 지금은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피해자에게 디딤돌 대출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집을 우선 매수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대금 대출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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