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 주거권 차원의 접근 필요"

"집값 등락은 부동산 문제 아닌 주거권 확보 위한 주택 문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부동산 대책이 아닌 주거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목숨을 끊은 피해자는 "더는 못버티겠다. 자신이 없어. 나라는 제대로된 대책도 없고, 내 죽음이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유서를 남겼다.

김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을 통해 전셋집을 마련했을 것이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전세금을 날리게 되자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대책이다"며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억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 증식을 의미하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주택문제라고 불러야 한다"며 "주택문제 해결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당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