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 비극 못 막아 통탄‥피해자 구제책 마련"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세 명째 숨진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숨진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며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2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악덕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후속 대책으로 준비한 법안 13개 가운데 8개의 개정을 마쳤지만,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일각에서는 선 피해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도 거론한다"며 "우선적으로 경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비보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사기범죄가 가능했던 배후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전세사기의 주범인 남 모 씨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2시 반쯤 인천 숭의동의 한 주택에서 세입자인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여성이 '인천 건축왕' 남 모 씨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과 이번 달 14일에도 남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083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