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만한 재정 지출, 미래세대 착취…현금살포 거부”

국무회의 모두 발언…‘미래 세대’에 초점
“고용세습, 부당한 기득권 세습” 근절 강조
“전세사기, 약자상대 범죄…정부대책 점검”
“청소년에 마약유포 충격적…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전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기득권 노동조합(노조)의 고용세습 관행 근절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참모들에게 고용세습 타파를 주문한데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단체협약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해 입건된 기아자동차와 노조를 겨냥해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전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표본 설정체계,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데 대해서는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재차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