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빌라왕, 중대한 민생 범죄…피해자들 절규에 응답해야"

김경민 기자 2023. 4.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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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며 정부에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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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책이라도 좋으니 전세사기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민주당도 적극 협조…힘 합쳐 벼랑 끝 국민 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며 정부에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벌써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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